2021 12 Vol. 1
어린이통학버스란?
- 어린이통학버스란?
- “어린이통학버스”란 아래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
말한다)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
이용되는 자동차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
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
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.
- 가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대안학교 및
외국인학교 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다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
- 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
- 마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.)
- 바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- 사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.)
- 아.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
- 자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·군·구평생학습관
- 차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