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12 Vol. 1
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
통학버스 운영자
| 내용 | 관련법률(도로교통법) | 위반 시 처벌 |
|---|---|---|
| 동승보호자(성년) 동승 | 제53조제3항 | 30만원 이하 벌금·구류 |
| 동승보호자 미 탑승 시 동승표지 부착금지 | 제53조제6항 | 30만원 이하 벌금·구류 |
| 통학버스 신고 | 제52조제1항 | 과태료 30만원 |
| 통학버스 운행 요건 준수 | 제52조제3항 | 과태료 30만원 |
| 안전교육 이수(매 2년) | 제53조의3제1항 | 과태료 8만원 |
|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운전 또는 동승 지시 | 제53조의3제3항 | 과태료 8만원 |
| 안전운행기록 제출 | 제53조제7항 | 과태료 8만원 |
| 신고증명서 비치 | 제52조제2항 | 과태료 3만원 |
통학버스 운전자
| 내용 | 관련법률(도로교통법) | 위반 시 처벌 |
|---|---|---|
|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| 제53조제4항 | 30만원 이하 벌금·구류, 벌점 30점 |
|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| 제53조제5항 | 30만원 이하 벌금·구류, 벌점 30점 |
|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| 제53조제1항 | 범칙금13만원, 벌점30점 |
|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| 제53조제2항 | 범칙금13만원, 벌점30점 |
|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| 제53조의5* (2022.11.26.까지 적용) |
범칙금13만원, 벌점30점 |
| 안전교육 이수(매 2년) | 제53조의3제1항 | 과태료 8만원 |
| 어린이 안전띠 착용 | 제53조제2항 | 과태료 6만원 |
*도로교통법 제53조의5(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): 유아교육진흥원·대안학교·외국인학교, 교습소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새로 추가된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동승보호자
| 내용 | 관련법률(도로교통법) | 위반 시 처벌 |
|---|---|---|
| 안전교육 이수(매 2년) | 제53조의3제1항 | 과태료 8만원 |
